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84		제출년월일 :	2 0 17. 1. 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및 기금의 융자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안 제3조)

1)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나. 상위법 규정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과 용어 개정

(안 제명 및 제1조, 제9조, 제18조)

1)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다. 융자금 한도를 상향조정(안 제8조)

1) 법인은 5,000만원 이내, 농가당 3,000만원 이내

⇒ 법인은 1억원 이내, 농가당 5,000만원 이내

라. 업무계장 명칭 개정(조례안 제13조, 제18조)

1) 농정기획 업무계장, 농정기획업무담당주사 ⇒ 기금운용 업무담당계장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6.11.30)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6.11.30. ~ 12.20.)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16.12.02.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16.12.02. / 개선사항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라.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를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5년으로”를 “2022년 2월 28일까지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로 한다.

제4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인은 5,000만원이내, 농가당 3,000만원이내”를 “법인은 1억원 이내, 농가당 5,000만원 이내”로 한다.

제9조 중 “운영관리”를 “운용관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7인이내”를 “7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인”을 “3명”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찬성으로 개의하고”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정기획 업무계장”을 “기금운용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1회”를 “한 차례”로 한다.

제18조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기금운영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정기획업무담당주사”를 “기금운용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익산시재무회계규칙”을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용----------------------------.
제3조(기금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3조(기금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2022년 2월 28일까지로 --.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융자대상사업) ①기금의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7조(융자대상사업)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융자금의 한도 및 이율) ①융자금의 한도액은 법인은 5,000만원이내, 농가당 3,000만원이내로 한다.	제8조(융자금의 한도 및 이율) ①----------------법인은 1억원 이내, 농가당 5,000만원 이내---.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설치) ---------------------- 운용관리-----------------------------------------------------------------------------.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7명 이내-----------------.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은 축산과장, 농업분야 민간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②-------------------------------------------------------------------------------------------- 3명----------.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13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 업무계장으로 한다.	제13조(간사) ①--------------------------------------- 기금운용 업무담당계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융자금 상환) ① ∼ ③ (생 략)	제15조(융자금 상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생 략)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상환기한 연장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②--------------------------------- 한 차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제18조(회계공무원) --------------------운용-----------------------------------.
1. 기금운영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1. 기금운용관 -------------
2. 기금출납원 : 농정기획업무담당주사	2. ---------- 기금운용 업무담당계장
제21조(준용)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익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준용) ----------------------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 제8조(융자금의 한도 및 이율)에 따른 이차보조금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금 융자 대상자에게         지원 되는 이차보전금을 확정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편성 예산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총비용		230	40	43	46	49	52
세출	소계	230	40	43	46	49	52
	이차보전금	230	40	43	46	49	52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 계		230	40	43	46	49	52
국비
도비
시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230	40	43	46	49	52

5. 부대의견 : 의견없음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였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농업정책과 남상운 (859-3781)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